붙임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

◦ 작성서류는 한글(*.hwp) 작성을 권장하며, 수기작성 시 기술내용 식별이 어려울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명은 수기서명 만 가능하며 이미지 파일을 활용한 서명은 불가합니다.)

* 사업계획서 및 수행기술서는 한글(*.hwp) 또는 PDF, JPG로만 제출 가능합니다. 단, 휴대전화로 촬영한 이미지(jpg)파일은 제출 불가합니다.

붙임 1		(소공인용)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자격요건에 부합할 경우 “예”에 √ 표시, 제한요건에 부합할 경우 “아니오”에 √ 표시하여야 함

◆ 자격요건에서 1개 이상 ‘아니요’, 제한요건에서 1개 이상 ‘예’에 해당될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자가진단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에 취할 수 있음

구분	자격요건	확인☑
자격요건	○ 소공인 여부 ⓐ (업 종)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 및 종목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제조업 중 (중분류)25개 업종에 해당 여부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에 서로 다른 업종이 존재할 시(예: 제조업, 도매업)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수(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기준)가 10인 미만 여부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 처리 * ‘22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상시근로자수 = (2022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12	□ 예 □ 아니오
	○ 자기부담금 납부 - 총 사업비의 30% 이상 자기부담금을 현금(15% 이상), 현물(15% 미만)로 납부 가능 여부 * 자기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은 협약체결 전 사업비 전용통장에 일시 납부	□ 예 □ 아니오
제한요건	○ 휴업 또는 폐업 여부	□ 예 □ 아니오
	○ 세금 체납 여부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여부	□ 예 □ 아니오
	○ 참여제한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예 □ 아니오
	○ 기(旣) 참여자 - 현재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스마트화 지원사업 참여(지원)중 업체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스마트화 지원사업 수혜업체로 선정되어 참여(지원)중인 업체는 신청불가(단, 협약기간 및 정산완료 등 최종완료 증빙이 가능한 경우 제외) * 참여한 경우 (과제명 : 지원기관: )	□ 예 □ 아니오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명 :                 (날인)

붙임 2		클러스터형 스마트공방기술보급사업 사업신청서

클러스터형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 사업신청서
접수번호	공단에서 부여함으로 기재 X
운영기관(명)	지역					사업자번호
대상구역						법인등록번호			111111-1111111
소재지	(우:34917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클러스터형 책임자	성 명							직 책
	휴대폰번호							메일주소
참여자 현황	소공인		명					소상인		명
총 사업비 (소공인 기준)	지원유형		신청 소공인 (명)		총사업비
					국고보조금 (A)			자기부담금(B)						총액(A+B)
								현금				현물
	장비 및 재료비				만원			만원				-		만원
	위탁개발비				만원			만원				-		만원
	현물(인건비)				-			-				만원		만원
	합 계				만원			만원				만원		만원
	※ 작성방법 : 현물(인건비) 포함 사업비 작성(모집공고문 지원항목 내용 및 기준 숙지 必)
운영기관 간접비	구 분	소모품비		업무추진비			지급수수료				임차료		홍보비
	금액(천원)
	구성비(%)
상기와 같이 클러스터형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제출한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제반규정에 의한 의무를 다하고,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에 동의함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소속명 : 대표자 : (날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5. 참여 소공인 신청현황

참여 소공인 신청현황

No.	소공인 업체명	대표자명	신청 총 사업비
			국비(70% 이내) (4,500만원 이내)	자부담(30% 이상) (2,000만원 내·외)
				현 물 (자부담의 50%)	현 금 (자부담의 50%)
1		(서명/인)
2		(서명/인)
3		(서명/인)
4		(서명/인)
5		(서명/인)
6		(서명/인)
7		(서명/인)
8		(서명/인)
9		(서명/인)
10		(서명/인)
11		(서명/인)
12		(서명/인)
13		(서명/인)
14		(서명/인)
15		(서명/인)
16		(서명/인)
17		(서명/인)
18		(서명/인)
19		(서명/인)
20		(서명/인)

* 작성 공간 부족 시 행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붙임 4		클러스터형 스마트공방기술보급사업 참여소공인 동의서

참여 소공인 동의서

본인은「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이행하는것에 동의합니다.

① 본 사업에 선정되어 임대·제공된 장비·소프트웨어는 사업 기간 종료 후 2년 이상 필수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협약종료 후 2년간 장비사용 여부, 경영상태 등의 확인을 위해 공단 지역센터를 통한 사후관리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No.	업체명	대표자명	동의서명
			동의여부	서 명
1			□ 동의함	(서명/인)
2			□ 동의함	(서명/인)
3			□ 동의함	(서명/인)
4			□ 동의함	(서명/인)
5			□ 동의함	(서명/인)
6			□ 동의함	(서명/인)
7			□ 동의함	(서명/인)
8			□ 동의함	(서명/인)
9			□ 동의함	(서명/인)
10			□ 동의함	(서명/인)
11			□ 동의함	(서명/인)
12			□ 동의함	(서명/인)
13			□ 동의함	(서명/인)
14			□ 동의함	(서명/인)
15			□ 동의함	(서명/인)
16			□ 동의함	(서명/인)
17			□ 동의함	(서명/인)
18			□ 동의함	(서명/인)
19			□ 동의함	(서명/인)
20			□ 동의함	(서명/인)

* 작성 공간 부족 시 행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붙임5-1		(소공인용)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소공인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선정평가 및 사업 운영‧관리, 홍보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e-mail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사업 종료일 후에는 향후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의 이력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은 수집일로부터 5년입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사업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기업)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전문기관((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운영‧관리, 만족도 및 성과조사, 정책자료 활용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기업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대표자명 등 기업기본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3년간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본 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 표 성명 :	(서명/인)
		과제책임자 성명 :	(서명/인)

붙임5-2		(공급업체용)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소공인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선정평가 및 사업 운영‧관리, 홍보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e-mail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사업 종료일 후에는 향후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의 이력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은 수집일로부터 5년입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사업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기업)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전문기관((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운영‧관리, 정책자료 활용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기업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대표자명 등 기업기본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3년간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본 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공급업체명 :			대 표 성명 :	(서명/인)
			과제책임자 성명 :	(서명/인)

붙임5-3		(운영기관용)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소공인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선정평가 및 사업 운영‧관리, 홍보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e-mail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사업 종료일 후에는 향후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의 이력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은 수집일로부터 5년입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사업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기업)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전문기관((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운영‧관리, 만족도 및 성과조사, 정책자료 활용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기업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대표자명 등 기업기본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3년간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본 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운영기관 명 :		대 표 성명 :	(서명/인)
		과제책임자 성명 :	(서명/인)

참고자료

참고1		소공인 집적지구 지역 및 업종현황

구분	지역	범위	업종코드
1	서울특별시	ㅇ 금천구 독산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2		ㅇ 성북구 보문동, 월곡동, 장위동, 종암동, 석관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3		ㅇ 영등포구 문래동	• C24 (1차 금속 제조업)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ㅇ 종로구 봉익동, 묘동, 원남동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5		ㅇ 성동구 성수동	•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6		ㅇ 중랑구 면목동, 상봉동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7		ㅇ 마포구 서교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		ㅇ 도봉구 창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9		ㅇ 관악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0		ㅇ 양천구 신월동	•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11		ㅇ 광진구 중곡동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2		ㅇ 동대문구 용신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3	부산광역시	ㅇ 동구 범일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4		ㅇ 금정구 서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5	인천광역시	ㅇ 동구 송현동, 송림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8 (전기장비 제조업)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ㅇ 서구 오류왕길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17	대구광역시	ㅇ 중구 대봉1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8		ㅇ 중구 성내동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19		ㅇ 북구 노원동	•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20	광주광역시	ㅇ 동구 서남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1		ㅇ 동구 충장로 4가, 5가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22	경기도	ㅇ 군포시 군포1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23		ㅇ 포천시 가산면	• C32 (가구 제조업)
24		ㅇ 양주시 남면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25		ㅇ 시흥시 대야동, 신천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6		ㅇ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27		ㅇ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 C10 (식료품 제조업)
28		ㅇ 화성시 향남읍, 팔탄면, 정남면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ㅇ 화성시 봉담읍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30		ㅇ 안양시 관양동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31		ㅇ 여주시 오학동, 북내면, 대신면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2		ㅇ 광주시 초월읍, 오포읍, 광남동	• C32 (가구 제조업)
33		ㅇ 김포시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4		ㅇ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5		ㅇ 화성시 동탄5동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6	대전광역시	ㅇ 대덕구 오정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7	강원도	ㅇ 강릉시 사천면	• C10 (식료품 제조업)
38		ㅇ 강릉시 주문진읍	• C10 (식료품 제조업)
39		ㅇ 인제군 북면	• C10 (식료품 제조업)
40	충청북도	ㅇ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1	충청남도	ㅇ 공주시 유구읍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42		ㅇ 금산군 금산읍	• C10, C11 (식료품, 음료 제조업)
43		ㅇ 홍성군 광천읍	• C10 (식료품 제조업)
44	전라북도	ㅇ 순창군 순창읍	• C10 (식료품 제조업)
45		ㅇ 전주시 팔복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46	경상북도	ㅇ 영주시 풍기읍	• C10 (식료품 제조업)
47	경상남도	ㅇ 김해시 진례면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8		ㅇ 하동군 화개면	• C10 (식료품 제조업)

※ 집적지구 내 소공인은 해당 지역범위와 업종코드가 일치하여야 함

참고2		지원업종코드(중분류)

대분류	분류코드	중분류	매출액 기준	상시근로자
제조업	C10	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10인 미만
	C11	음료 제조업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C12	담배 제조업	80억원 이하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0억원 이하

* 부가세가치세신고서상 주업종을 확인하여 신청서에 업종코드 기재

참고3		선정소공인 사업비 불인정 기준 예시

구 분	불인정 예시
일반기준	1.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 사용한 사업계획서 외의 비용에 대해 집행한 경우 2.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3. 집행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4. 전담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비 변경 또는 사용 사항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5.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6. 협약기간 이전 또는 종료 후 집행한 경우(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7. 현물부담액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 8. 보조금전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 9. 집행증빙이 수기 입금표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경우) 10. 동 사업 관리지침의 사업비 계상 및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 11. 특수관계자에 관련된 자와 거래한 경우 12.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집행증빙으로 제출한 경우 13. 현물을 사업비 현금으로 집행한 경우 14.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비 및 재료비	1.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입고 완료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 임차 금액 2. 사업비로 구입한 연구시설·장비 3.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에 대한 임차료 4. 선정소공인, 공급업체 등 선정소공인 상호 간 거래 금액 5.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금형제작비 6. 과제개발 완료기간 내 사용되지 않는 재고성 재료구입비 7. 기관 공통 범용성기자재, 사무용품, 단순 소모품 등 현금 산정한 경우 8. 국고보조금 지원항목별 한도 초과 집행액 8.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개발비	1. 위탁개발 계약 이전에 집행된 금액 2. 전담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위탁(협력)개발비를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 3. 과제개발과 무관한 간접비 및 일반관리비를 편성하여 사용한 경우 4.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컨설팅	1. 선정소공인, 참여기관, 위탁개발기관의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컨설턴트 활용비 2. 과제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 집행한 경우 3. 기술자문 외 마케팅, 경영자문 등을 용도로 집행한 경우 4.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4		선정소공인 사업비 세목별 계상 및 집행 기준

세목	구분	내용
장비 및 재료비	사용용도	o 해당과제에 필요한 S/W, 기기·장비, 연구시설의 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등(단, 연구공간 임차, 시설‧장비의 구입은 불가) - 해당 과제의 종료 1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임차‧사용 경비(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장비는 제외) - 해당과제에 필요한 스마트부품 등 재료 구입비
	계상 및 산정 기준	o 장비 및 시설 임차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외부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으로 산정 o 스마트부품 재료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선정소공인 내부보유 및 선정소공인 간 장비․시설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산정 불가(공급업체, 협력기관 등 과제 선정소공인 간 사용료와 임차료의 현금 지급 금지) o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산정 불가 o 기관 공통 범용성기자재, 사무용품, 단순 소모품 등은 산정불가
위탁 개발비	사용용도	o 공급업체는 선정소공인으로부터 과제개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위탁개발은 단순 외주가공 등의 일반 용역이 아닌 과제개발의 일부를 위탁받아 결과를 도출하는 개념의 사업비임 - 공급업체의 범위는 과제개발의 일부를 위탁받아 스마트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대학, 연구원(소), 대‧중소기업 등)에 한함 o 위탁개발비의 사용은 선정소공인과 공급업체 또는 협력기관이 계약에 따라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계상/ 산정 기준	o 위탁개발 또는 협력개발에 실제 필요한 경비를 구체적으로 계상한다. - 공급업체 또는 협력기관은 위탁과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o 공급업체 또는 협력기관의 사업비 세목 구성은 기본적으로 선정소공인의 구성(인건비, 장비‧재료비, 개발비, 자문비)을, 따르며 간접비는 편성 불가 *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기타업종 등 국고보조금 사용제한 업종준용
자기 부담금(현물)	계상/산정 기준	o 현물은 자기부담금의 절반 이하로 편성 가능(즉, 총사업비의 15% 이내로 계상) - 현물 최대한도는 선정소공인 사업장의 ‘대표자 또는 직원(1인)’의 직전년도 인건비 총액을 ‘협약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함 - 현물 계상금액은 대표자 직전년도 인건비로 우선 편성해야 하며, 부족분에 한해서 본 사업에 투입된 직원의 인건비로 함께 계상 가능
대표자		- 대표자 인건비는 대표자 본인의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종소세 신고자용에 한함)’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 (직전년도 연봉/12개월 * 협약기간 * 참여율) - 해당 소득이 ‘직전년도 고용노동부가 조사하는 「산업/규모별 임금 및 근로시간」에서 제조업자 상용근로자(10인 미만)의 월평균급여’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월평균급여’로 계상 가능
직원		- 직원 인건비는 본 사업에 투입된 인력의 ‘실지급 인건비(당해연도 급여명세서)’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인력의 “참여율”을 산정하여 도출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함 (당해연도 실지급액 * 참여기간 * 참여율)

※임차보증금 등 추후 돌려받을 수 있는 성질의 모든 비용에 대한 집행 일체 불가

참고5		소(상)공인 확인 기준

소(상)공인 확인 기준

□ 지원대상 확인 개요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소기업 확인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 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매출액 확인서류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예시>

구분	창업일	자금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18. 11. 20	’20. 3. 25	(직전 사업연도) ’19년 1월∼’19년 12월
예시2	’19. 2. 5		(최근 12개월) ’19년 3월∼’20년 2월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구 분		내 용
확인서류	상시 근로자 無 (택 1)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 근로자有 (택 1)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 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9.2.26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18년 1월~12월까지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12장) ■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 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 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된 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 (예시) 창업일: ’17년 11월 2일, 신청일: ’19년 1월 제출기간: ’18년 1월 ~ 12월 직원 수가 창업일 당시 0명, ’18년 5월부터 1명 고용 (필요서류)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2018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상시근로자 없음 ②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18년 5월~12월) 2018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 1명임을 확인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개정 2021.12.30.>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업종 구분 방법

□ 업종분류 기준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예)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징구